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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기준 한눈에 정리

발행 2026-10-15 · 음주운전백과

음주운전 무료상담 — 법무법인 서앤율 음주운전구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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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은 한 가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적발이라도 형사처벌로 벌금이나 징역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별도로 행정처분으로 면허정지나 면허취소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먼저 본인이 어느 수치 구간에 해당하는지, 사고가 있었는지, 과거 전력이 있는지를 나눠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이 기준은 숙취운전에도 같게 적용됩니다. 아래 표는 초범 여부와 별개로, 기본적인 수치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한 번에 보실 수 있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기준 표

우선 많이 묻는 0.03%, 0.08%, 0.2% 구간부터 보겠습니다. 수치가 같은 경우에도 사고 유무, 재범 여부, 측정 불응 여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는 기본 기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면허정지는 벌점 100점이 부과되는 형태이고, 0.08% 이상부터는 면허취소 구간입니다. 면허취소가 되면 이후 재취득 제한인 결격기간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도 예외는 아닙니다. 기준은 역시 0.03% 이상이며, 음주운전 범칙금 10만원, 호흡측정 불응은 13만원입니다. 다만 자동차와 처분 구조가 같다고 단정하면 안 되므로, 어떤 이동수단인지도 같이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따로 진행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이 점입니다. 벌금을 냈다고 면허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면허취소가 됐다고 형사사건이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두 절차는 서로 연결되지만, 법적으로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0.08% 이상으로 적발되면 형사절차에서는 벌금형이나 징역형 판단이 문제 되고, 행정절차에서는 면허취소가 따로 문제 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검찰 단계, 법원 결과와 별개로 면허 처분 통지 시점과 불복 기한도 챙기셔야 합니다.

행정처분에 다투고 싶다면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바로 기록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재범 가중과 측정 불응은 더 무겁게 봅니다

2023년 4월 4일 이후 행위부터는 10년 내 재범 가중 규정이 적용됩니다. 기준 시점은 과거 벌금 이상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인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예전에도 한 번 적발된 적이 있다는 기억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확정일 기준이 언제인지 서류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측정 불응은 수치를 모르니 더 가볍게 끝날 거라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 기준 자체가 무겁고, 행정처분도 면허취소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지, 기존 전력이 있는지, 사고가 있었는지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진술 전 기록을 차분히 정리해 두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사고, 결격기간, 감경 가능성은 따로 봐야 합니다

사고가 있으면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위험운전치상으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사망사고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입니다. 이 부분은 수치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피해 정도와 경위가 함께 문제 됩니다.

면허취소 뒤에는 결격기간도 생깁니다. 음주운전 1회 사고 없음이나 측정 불응 1회는 취소일부터 1년, 음주운전이나 측정 불응 2회 이상은 2년, 음주운전 중 사고는 2년,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사고가 겹치면 3년, 사망사고나 사상 후 도주까지 있으면 5년입니다.

감경 사유가 문제 되는 경우도 있지만 범위가 넓지 않습니다. 가족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 같은 사정이 있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인적피해 사고, 측정 불응, 도주, 경찰관 폭행,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피해 사고 전력,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등이 있으면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 기대만 앞세우기보다 본인이 감경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처벌 조회 계산기와 실천 체크리스트

수치, 재범 여부, 사고 여부, 측정 불응 여부가 섞이면 본인이 어느 구간인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처벌 계산기로 기본 구간을 먼저 확인해 보시고, 실제 통지서 내용과 비교해 보시는 방법이 편합니다. 계산기로 직접 확인해 보기 다만 계산기는 일반 기준을 빠르게 보는 용도라서, 개별 사건의 모든 변수를 대신 판단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미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판결에 불복할 때는 선고일부터 7일 이내 항소가 가능합니다. 벌점이나 처분 조회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확인할 수 있고, 법률 상담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온라인 청구 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천 체크리스트

• 적발 수치가 0.03%, 0.08%, 0.2%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이 따로 진행된다는 점을 구분해 기록합니다.
• 과거 벌금 이상 확정일이 10년 내인지 확인해 재범 가중 가능성을 봅니다.
• 측정 불응, 사고, 인적피해, 도주 여부를 따로 정리합니다.
• 면허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적고,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 약식명령이나 판결을 받았다면 7일 기한을 바로 확인합니다.
• 벌점·처분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조회하고, 판단이 어려우면 공식기관이나 전문가 상담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벌금을 내면 면허취소도 끝나나요?

아닙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라서, 벌금을 내도 면허정지나 면허취소는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면허 문제가 정리돼도 형사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나요?

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숙취 상태라도 기준은 같습니다. 전날 마셨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 수치가 기준을 넘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측정 불응이 더 유리한가요?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측정 불응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행정처분도 면허취소입니다. 재범이면 더 무거워질 수 있어 상황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