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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경찰 조사 준비와 진술

발행 2026-10-15 · 음주운전백과

음주운전 무료상담 — 법무법인 서앤율 음주운전구제센터

음주운전·면허취소·사고 사건을 다루는 법무법인 음주운전구제센터의 상담 신청 창구입니다. 연락처를 남기면 상담원이 사건 개요를 듣고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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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담은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사 통보를 받으면 먼저 할 일

음주운전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먼저 출석 일시와 장소를 정확히 적어 두시고 임의로 날짜를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출석 전에는 연락받은 내용이 어떤 사건인지, 단순 음주인지 사고가 있는지, 측정 불응이 포함되는지부터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흐릿한 상태에서 섣불리 전화를 길게 하거나 메시지로 설명을 늘리면 진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았다면 “출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정리하는 편이 낫고, 필요한 경우 변호인 상담 뒤 출석하는 방법도 검토하셔야 합니다.

벌점이나 처분 조회가 필요하시면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통해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 결과만 보고 사건이 끝났다고 보시면 안 되고,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은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출석 전 사실관계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진술은 길게 쓰는 것보다 핵심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운전했는지, 술을 언제 얼마나 마셨는지, 단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측정에 응했는지 여부를 시간순으로 적어 두시면 혼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억지로 단정하지 마십시오. 추측으로 메우면 오히려 이후 조서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음주 수치, 사고 여부, 측정 불응 여부는 사건의 처벌 수위와 연결되므로, 사실과 다른 말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형과 행정처분을 먼저 구분해 두세요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문제됩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과 면허정지,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과 면허취소,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과 면허취소입니다.

측정 불응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행정처분은 면허취소입니다. 사고가 있으면 위험운전치상·치사로 더 무거워질 수 있어, 사고 유무와 피해 정도를 빠짐없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진술할 때는 이렇게 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사에서는 아는 사실만 답하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추정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불리할 수 있다고 느껴지는 질문이더라도, 사실을 바꾸거나 앞뒤를 맞추기 위해 내용을 덧붙이면 조서 전체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단속 경위, 운전 전후 이동 경로, 음주 시점, 동승자 유무처럼 쟁점이 될 만한 내용은 미리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변명처럼 보일까 걱정되어도, 사실관계는 구체적으로 말해야 하고, 감정적인 표현은 줄이는 편이 좋습니다.

필요하면 진술을 잠시 멈추고 메모를 보거나 정리한 뒤 답하셔도 됩니다. 다만 조사관이 적는 문장으로 바뀌어 들어갈 수 있으니, 본인이 한 말과 조서 문구가 다르면 그 자리에서 바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변호인 동석과 조서 확인에서 놓치기 쉬운 점

변호인 동석은 권리 문제와 진술 범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혼자 출석해도 되지만, 쟁점이 많거나 측정 불응, 사고, 재범이 걸린 경우에는 출석 전 상담을 받아 보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천천히 읽고, 표현이 다르거나 빠진 부분이 있으면 수정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운전한 사실이 없다”, “측정에 응했다”, “사고가 없었다”처럼 핵심 사실은 문장 하나 차이로도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다시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바로잡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출석 전에는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조사에서는 아는 사실만 말하며, 끝나고 나서는 조서를 꼼꼼히 보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사건마다 대응은 달라질 수 있으니, 처분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 기한도 같이 관리하셔야 합니다.

실천 체크리스트

• 출석 일시·장소를 다시 확인하기
• 운전 시각, 음주 시각, 단속 경위를 시간순으로 메모하기
• 사실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해서 말하지 않기
• 변호인 동석 필요 여부를 미리 검토하기
• 조서 서명 전 문장, 숫자, 날짜를 다시 읽기
•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 기한을 따로 표시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조사 전에 꼭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출석 일시와 장소, 운전 시각, 음주 시각, 단속 경위를 먼저 정리하셔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확인이 필요한 내용은 따로 표시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 때 변호인과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사건과 절차에 따라 변호인 동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쟁점이 많거나 재범, 사고, 측정 불응이 있으면 출석 전 상담을 받아 방향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서 확인은 왜 중요한가요?

조서는 이후 절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말한 내용과 다르게 적히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숫자·날짜·표현을 확인하고, 다르면 그 자리에서 수정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